나이 정정하려면

박경호 0 2,752 2010.06.20 11:55


     < 나이 정정하려면 >



     법률*세무상식 : 출생 병원기록 첨부,   본적지 법원에 신청



     실제 생일과 주민등록번호상의 생일이 달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.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실제 생일에 맞게 바꿀

   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. 다소 복잡하지만 방법이 있다.



가. 호적상 생년월일이 실제와 같이 제대로 신고돼 있다면 지금 살고 있는 곳의 구청에 가서 주민등록번호 정정신청을 하면 된다. 이

     때는 구청에서 몇 가지 확인절차를 거친 후 주민등록 번호를 정정해  준다.  



나. 호적부의 생년월일마저도 실제와 다른 경우 문제가 조금 복잡해진다.



  1). 과거에는 출생 후 1개월 내에 미처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부모가 호적법상 과태료 부과 처분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출생일을 늦

     춰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다.



  2).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려면 먼저 호적부의 생년월일부터 수정해야 한다. 호적상의 출생일을 수정하려면 본적지 관할 법원의 호

     적 정정허가를 얻어 호적공무원의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된다.



  3). 그러나 법원의 호적정정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호적부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안된다. 어느 병원에

     서 언제 출생했다는 의료기록 등과 같이 진정한 출생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.



  4). 만약 이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면 전문의의 연령감정이나 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등과 같은 간접적

     인 증거자료를 입증자료로 제출해야 한다.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절차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입증여부도 불확실해 호적정정허가

     를 받는데 어려움이 따른다.



  5). 이 같은 절차를 통해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실제와 맞게 정정되면 위에서 살펴본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살고 있는 곳의 구청

     에 가서 주민등록번호 정정신청을 하면 된다.(최인호 태인법률사무소)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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